변호사 김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4, 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0, 2019. 12. 27.,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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