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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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재판취소등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4 고용보험법 3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2 국가재정법 2 남녀고용평등법 2 국가배상법 2 사회보장기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