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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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3 채무부존재확인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17 민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6 법인세법 5 근로기준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575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은행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1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42957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7누7325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5734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329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3. 19. 자 2018아108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15.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6.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7.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나54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3.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4.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6년

2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2016전노130(병합)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협박·특수협박·부착명령][미간행]
   강간 협박 특수협박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118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2나41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3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본소),2013나161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나89995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36.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2년

38.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나9953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0년

40.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1.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42.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4.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6.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126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49.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51.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자 2008라134 결정
  [결정취소][미간행]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52. 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 창원지방법원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2007년

54. 창원지방법원 2007. 7. 20. 자 2007로66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55. 부산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31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6.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7.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부산지법 2006. 5. 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7.10.(35),162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59. 부산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55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60.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9-2, 571]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1.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61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2.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6674 판결 : 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99-2, 5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65.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법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 항소기각·확정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52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서울행법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항소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64]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법 1999. 6. 8. 선고 99구2610 판결：항소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66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지법 1999. 2. 19. 선고 98고합951,1080,1122 판결：상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하집1999-1, 106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0. 서울지법 1999. 1. 22. 선고 98고합653 판결：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98년

71. 서울지법 1998. 12. 4. 선고 98고합775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하집1998-2, 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2. 서울지법 1998. 11. 27. 선고 98고합587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2, 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74.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구1509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5.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지법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4]
   손해배상
   민법

1997년

77. 서울지법 1997. 12. 22. 선고 97가합16522 판결：항소기각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하집1997-2, 3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민법

78.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3939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2, 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9.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6가합16204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7-2, 62]
   손해배상
   민법

80.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96가합66001 판결：확정
  [수표금 ][하집1997-2, 227]
   수표금
   민사소송법

81. 서울지법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항소
  [투자금반환][하집1997-2, 360]
   투자금반환
   증권거래법

82.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83.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합46356 판결：확정
  [추심금 ][하집1997-2, 404]
   추심금
   화의법

84.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6가합64180 판결：상고
  [토지인도청구등][하집1997-2, 68]
   토지인도청구
   민법

1996년

85.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14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86. 부산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3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4(2),23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87년

87. 대구지법 1987. 12. 10. 선고 87가합12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44]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특허법

88.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9.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90. 대구지법 1987. 9. 3.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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