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9하,2055]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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