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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