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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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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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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전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7.6.15.(276),94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2006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5.11.15.(238),1823]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5.7.1.(229),109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20.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4.12.15.(216),206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

25.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 죄명 :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10.15.(116),20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8.15.(112),179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9년
2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9.9.1.(89),182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301 판결
  [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44(1)형,944;공1996.12.1.(23),3481]
   공갈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6.11.1.(21),326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773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3.8.1.(949),193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1.9.15.(904),227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3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9(1)형,722;공1991.5.15,(896),1315]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중개업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1.1.1.(887),13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40.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3)형,440;공1991.1.1.(887),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법

4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1)형,1886;공1990.6.15.(874),120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4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1)형,633;공1990.4.1.(869),70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변호사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동행사,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6(2)형,348;공1988.9.15.(832),1219]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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