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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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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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3 구도일 2 이원형 2 고승덕 1 권혁재 1 하만영 1 이강천 1 임성규 1 박영식 1 이석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93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1.(285),1794]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6년

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11.1.(261),1833]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1년

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129),91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79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0.12.15.(120),2486]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9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5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5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