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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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2. 19. 선고 98고합951,1080,1122 판결:상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하집1999-1, 106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