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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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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2008년
2. 창원지방법원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84년
4. 대법원 1984. 6. 26. 자 84마13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32(3)민,122;공1984.9.15.(736)1420]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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