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공2011하,191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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