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42957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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