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2021상,3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5734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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