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68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형법 2000년
2.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8.1.(111),1679]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3.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61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5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5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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