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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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두레 2 한누리 1 내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3 강민형 2 김상원 1 이기찬 1 김기덕 1 양준모 1 허진호 1 양상열 1 손태호 1 이영인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공2012상,119]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출입금지][공2004.3.1.(197),394]
   출입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2년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출입금지][공1992.5.15.(920),1421]
   출입금지
   민법

1979년

6.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출입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