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86, 2003. 2. 24., 기각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9, 2001. 1. 2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6, 2000. 2. 7., 각하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공1998.9.1.(65),2228]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1996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49, 1996. 7. 29., 기각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87년
6.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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