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