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