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공1999.9.15.(90),1900]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