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89]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2.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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