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사중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4년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4.15.(200),61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2.1.15.(146),151]
   중재판정취소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8년

4. 서울지법 1998. 11. 17. 자 98카기10876 결정：확정
  [담보제공 ][하집1998-2, 268]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5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91다7781(반소) 판결
  [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