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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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상록 3 송백 2 화우 1 우방 1 바른법률사무소 1 세종 1 삼한 1 선우 1 동인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4 이보환 3 박순성 2 박시준 2 손지열 2 장주영 2 박종명 1 곽창욱 1 권창범 1 김경환 1 김성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24하,3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5상,47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9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1상,74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9.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6.9.1.(257),15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6.3.15.(246),43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년

1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2.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6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4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1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5.(148),37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147),2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