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6년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9),1197]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89년
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57;공1989.8.1.(853),10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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