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상표사용금지등][공2014하,1772] 상표사용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0년
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상표사용금지][공2000.7.1.(109),1371]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89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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