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