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특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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