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부동산인도][미간행] 부동산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010년
2003년
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5.(190),2167]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4년
1968년
7.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1115, 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부동산인도(반소)][집16(2)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인도 농지개혁법 196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