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2.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3122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38]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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