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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