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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동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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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26 민법
5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999년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7]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92]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임금등][집44(2)민,486;공1997.2.15.(28),522]
   임금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구상금
   민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치료비][공1996.2.1.(3),336]
   치료비
   민법

1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4183 판결
  [구상금][공1995.10.1.(1001),3255]
   구상금
   민법

1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공1995.4.15.(990),1551]
   구상금
   민법 상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보험금][공1994.3.1.(963),712]
   보험금
   민법 상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1.(955),2759]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5.(942),105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937),431]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94, 3250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5.(928),25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927),2373]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5.1.(919),129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913),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9(1)형,682;공1991.4.1.(893),1012]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1988년
3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구상금][집36(1)민,202;공1988.6.1.(825),904]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공1987.8.1.(805),1140]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
   사립학교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구상금][공1986.10.15.(786),1306]
   구상금
   민사소송법

1985년
41.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521 판결
  [횡령·배임][공1985.4.15.(750),494]
   횡령 배임
   형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1(3)형,34;공1983.7.1.(707),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
4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집30(3)형,182;공1983.1.15.(696)122]
   강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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