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공유하기

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동서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종합 1 다산 1 율촌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우창록 2 문한식 2 정기승 2 이영수 1 강홍주 1 김기진 1 김성기 1 김동호 1 김시현 1 김연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두62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06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6. 서울고등법원 1998.09.30 선고 97구26823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31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807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60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89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4, 1998. 2.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3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28;공1997.12.15.(48),390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7.10.30 선고 92구24976 판결
  유효토지 여부[기타]
   국세_토초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85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6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0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46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663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3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6]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05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3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651;공1996.10.15.(20),30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97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4. 부산고등법원 1996.06.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726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45;공1996.7.1.(13),19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6.6.15.(12),175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77;공1996.3.15.(6),8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6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14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 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22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9. 서울고법 1995.03.21 선고 94구22028 판결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89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

7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59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38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88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64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3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2(1)특,506;공1994.5.15.(968),135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9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4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9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5. 서울고법 1993. 7. 1. 선고 92구19042, 19059(병합)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4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1993.05.19 선고 92구171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122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8. 서울고법 1993. 2. 10.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1992년

99.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1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