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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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말소등기 2 매매대금등반환 2 보험금 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영업보증금반환 1 정산금 1 상표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사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2017상,570]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1401 판결
  [영업보증금반환등][미간행]
   영업보증금반환
   민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011년

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08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구합1095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

2008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고단6672,6781(병합)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2006년

18.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도486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보험금][공2003.9.1.(185),1780]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6.15.(108),1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