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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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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1401 판결
  [영업보증금반환등][미간행]
   영업보증금반환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3년
2000년
2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0.6.15.(108),1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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