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