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조사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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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조사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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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미래 1 인덕 1 중추 1 하나로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일 1 김용철 1 권종칠 1 박홍우 1 권종근 1 박유경 1 김상원 1 박영구 1 박장우 1 김연호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조사령

2007년

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2006년

5.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2005년

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7.1.(229),100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토지조사령

2001년

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5.15.(130),974]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조사령

2000년

8.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소유권확인][공2000.6.1.(107),1141]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1998년

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0.1.(67),24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1994년

10.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981),3110]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2.1.(957),30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2.1.(957),3075]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2.15.(938),542]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1990년

14.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6.15.(874),113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1986년

15.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집34(2)민,17;공1986.7.15.(780),868]
   소유권확인
   민법 토지조사령

1970년

16. 대법원 1970. 8. 31. 선고 69다1792 판결
  [소유권확인][집18(2)민,265]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