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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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김석주 1 김인규 1 임영득 1 강신영 1 이정우 1 조정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941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11]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637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9]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65]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2]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년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7]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77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1]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9. 부산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749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