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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지경계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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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조
1
김수용
1
김창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상고기각
[대지경계확인 ][하집1996-2, 455]
대지경계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공1994.1.15.(960),188]
대지경계확인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67년
3.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659 판결
[대지경계확인등][집15(3)민,124]
대지경계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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