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정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대구지법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9상,769]
   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구지법 2006. 11. 22. 선고 2006고합7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07.1.10.(41),2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고합6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항소[각공2006.12.10.(40),2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회사정리법제24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5년

8.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4.1.(989),14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959),1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위헌제청신청
   헌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6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05]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97;공1990.9.1.(879),17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9년

13.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