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경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지세령 2000년
1992년
1991년
5.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 56150(반소), 56160(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하집1991(2),23]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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