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적법시행령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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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적법시행령부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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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선 1 이용훈 1 지철호 1 윤일영 1 이백호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5년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0.1.(1001),3250]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4년

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2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2년

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공1992.11.1.(931),2901]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