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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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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19년
3.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5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2상,63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1년
11. 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2.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2.15.(264),2053]
   손해배상
   상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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