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수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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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74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집32(3)형,650;공1984.7.15.(732)116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수뢰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