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약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3년
1991년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등][하집1990(3),424] 마약법위반 마약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6년
1975년
11.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972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4년
1963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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