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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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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2.1.(3),346]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1993년
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4.15.(942),1072]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이익배당금][공1993.2.15.(938),564]
   이익배당금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77]
   손해배상
   군인사법 민법

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35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5.15,(896),1272]
   건물철거
   민법

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4.15.(894),107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2433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0.5.15.(872),96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4.15.(870),7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06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0;공1989.6.15.(850),8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37(1)민,196;공1989.5.15.(848),67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
  [과실치사][공1985.5.15.(752),658]
   과실치사
   형법

1984년
1983년
1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판결
  [수표금][집31(5)민,6;공1983.11.15.(716),1580]
   수표금
   수표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공1981.12.1.(669),14437]
   부동산지분이전등기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2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102;공1981.5.1.(655) 13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79 판결
  [치료비][공1980.12.15.(646),13323]
   치료비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29.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90;공1979.12.1.(621),1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3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50;공1979.12.1.(621),12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3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218 판결
  [건물철거][공1979.12.1.(621),12263]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144;공1979.4.15.(606),1170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977년
33.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13 판결
  [청구이의][집25(3)민,312;공1978.2.1.(577),10513]
   청구이의
   민법

3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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