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0;공1989.6.15.(850),8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공1986.1.15.(768),1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239 판결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집32(3)특446,공1984.9.1.(735)1367]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1984. 6. 14. 선고 83구28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1981년
22.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집29(2)민,16;공1981.7.15.(660) 13971] 건물명도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2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102;공1981.5.1.(655) 13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2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90;공1979.12.1.(621),1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3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50;공1979.12.1.(621),12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144;공1979.4.15.(606),1170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977년
3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