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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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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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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4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
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구상금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보험금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외국환관리법위반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36
민법
17
민사소송법
9
대한민국헌법
8
소득세법
8
법인세법
7
법인세법시행령
6
소득세법시행령
5
근로기준법
5
주택건설촉진법
5
상법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27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03.2.15.(172),43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5, 2000. 1. 2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1999년
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구상금등][공1999.10.15.(92),2047]
구상금
민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5]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11, 1998. 6. 25.
판결취소 등
판결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74, 1998. 4. 30.
행형법 제1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제6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 1997. 12. 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국민투표법제92조등위헌소원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806]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30, 1996. 6. 5.,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25, 1996. 5. 31.,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71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43(2)형,828;공1995.11.1.(1003),356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헌법
1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8,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5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5.(988),129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37]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청산금반환][공1994.10.1.(977),2509]
청산금반환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19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975),22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122]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3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941),95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3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41]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5987, 159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0.1.(929),2651]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17]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3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927),2406]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청산금반환][공1992.7.1.(923),1823]
청산금반환
민법
3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4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3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33]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897),1382]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4.15.(894),10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0.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4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3.15.(892),865]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3.15.(892),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퇴직금][공1991.3.1.(891),73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손해배상(자)][집38(4)민,221;공1991.2.15.(890),604]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39]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부기등기말소][공1991.1.15.(888),203]
부기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퇴직금][공1991.1.15.(888),21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9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4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28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9.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8290 판결
[보험금][집38(2)민,22;공1990.7.15.(876),135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집38(1)민,261;공1990.6.15.(874),116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74;공1990.4.15.(870),7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53.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642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869),66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상법
1989년
5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3241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2.15(866),335]
손해배상
민법
5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48]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본소), 24400, 24417(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9.11.15.(860),1556]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5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558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11.1.(859),1490]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247;공1989.9.15.(856),1290]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60.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94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
6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4496 판결
[보험금][공1989.7.15.(852),988]
보험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2025,12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8년
6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1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1.1.(839),23]
소유권확인
민법
65.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자)][집36(3)민,26;공1988.11.15.(836),1402]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6.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5.15.(823),831]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구상금][공1988.4.15.(822),590]
구상금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261 판결
[대여금][공1988.4.1.(821),502]
대여금
민사소송법
1987년
6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집35(3)민,370;공1988.2.15.(818),343]
치료비
민법
7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누8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보험금][공1987.9.15.(808),1390]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누3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1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334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집35(2)특,355;공1987.7.1.(803),991]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6년
7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4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9.15.(784),1137]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4년
7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집32(2)민,109;공1984.6.15.(730)883]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51 판결
[토지인도등][공1984.5.1.(727),588]
토지인도
민법
8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4.5.1.(727),59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3년
8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
[손해배상][공1983.12.15.(718),17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2941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9.15.(712),1296]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1982년
8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201 판결
[손해배상][공1983.2.15.(698),280]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4]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50 판결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공1982.8.15.(686),661]
살인
사체유기
변사자검시방해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1069,81다카695(본소),81다1070,81다카69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공1982.7.1.(683),53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89.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282 판결
[강도강간][공1981.9.1.(663),14180]
강도강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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