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형사지법 1986. 12. 26. 선고 81노1760,81초381 제7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6(4),45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민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1),36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6.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1),50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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