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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