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환관리법제30조제1항제8호중제18조제1항제5호관련부분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0, 2000. 6. 29.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외국환관리법제30조제1항제8호중제18조제1항제5호관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