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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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반환 4 부당이득반환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2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27 법인세법 21 행정소송법 19 국세기본법 19 민법 17 상법 15 법인세법 시행령 14 소득세법 12 소득세법 시행령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4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3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12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1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공2015상,65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18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공2014하,1767]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4하,141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185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8.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등록무효(특)][공2013하,1851]
   등록무효
   특허법

32.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3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2년

3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공2013상,1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공2013상,5]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20171,20188,201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6858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9, 2012. 4. 24.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706조제2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4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62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누213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52.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53.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고[각공2011상,68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5.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27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7.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24238,2010가합5378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6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63.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64.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누20924,2009누20931(병합),2009누20948(병합),2009누2095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66.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022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7.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9.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0.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7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7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72.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서울고법 2009. 8. 21. 자 2009라997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하,158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8누289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6.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118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77.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상,27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8.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미간행]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0. 서울고등법원 2008. 6. 12. 선고 2008누22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979년

8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집27(2)민,29;공1979.8.1.(613),11982]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8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982 판결
  [손해배상등][공1977.11.15.(572),10335]
   손해배상
   민법 상법

84.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퇴직금][집25(1)민,104;공1977.4.1.(557),9945]
   퇴직금
   민법

1974년

8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누168 판결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집22(2)행,53;공1974.10.15.(498) 8035]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3년

86. 대법원 1973. 11. 30.자 73스4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21(3)행,12;공1974.1.15.(480),7653]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454 판결
  [손해배상][집21(3)민,207 공1973.12.15.(478), 761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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