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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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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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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24, 1999. 10. 18., 각하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8, 1999. 9. 20., 각하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해임권고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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