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뇌물공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공1992.7.1.(923),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형법 1990년
2.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1] 뇌물공여 배임증재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공여,업무상횡령,절도][1990.1.1(86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절도 형법 1984년
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5.(686),659]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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