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원조직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4년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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